검색결과
-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 요구(아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왼쪽부터, 안정근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영 의원, 김미성 의원, 김희영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이 "박경귀 아산사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16일, 아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안정근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영 의원, 김미성 의원, 김희영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박경귀 시장이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재판부는 당초 5월 내로 심문 기일을 잡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6월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경귀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며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하고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서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는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 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에게 요구한다."며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 박경귀 시장은 해외연수를 핑계로 본인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뤘다. 선거법 위기를 회피하려 '꼼수용'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이러한 박 시장의 몰염치한 행동을 규탄하며,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박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5월 내로 심문 기일을 잡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6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다. 현재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39만 아산시민을 이끄는 아산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산시의 행정은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연수를 가기 위한 박 시장의 변명은 초라할 뿐이다.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서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 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 이제 선거법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아산시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시의 행정은 큰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박 시장이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뒤, 남은 임기동안 행정 공백을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재판을 미루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에게 요구한다.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산시민이 원하는 시장의 모습은 임기 연장에 급급해 꼼수를 부리기보다, 책임감있게 재판에 임하며 행정을 안정시키는 모습일 것이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
-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충남도의원' 농촌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 규탄(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민주노총)는 10일,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하는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 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도의원은 농가의 일손에 부족한 현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치로 농가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농가의 재정부담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며, 현행 최저임금법은 내국인을 위한 정책이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당초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하여 농촌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겉으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법안 발의를 하며 노동자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정부나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인지 당의 진정성을 묻고 싶다. "고 비판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이나 민생을 잘 챙겨서가 아니라, 윤석렬 정권과 국민의 힘의 극악무도한 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내릴 줄 모르는 물가상승에 서민들에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만나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더불어 윤석렬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도하려는 행태에 명확히 반대 입장과 폐기를 주장하기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조차도 차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을 규탄한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이나 민생을 잘 챙겨서가 아니라, 윤석렬 정권과 국민의 힘의 극악무도한 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내릴 줄 모르는 물가상승에 서민들에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절대 다수표인 것 마냥 으쓱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 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도의원은 농가의 일손에 부족한 현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치로 농가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농가의 재정부담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며, 현행 최저임금법은 내국인을 위한 정책이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당초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하여 농촌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선,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규정하는 법적 임금일 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많은 현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고착화된 지 오래다. 그런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으며,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지를 드러낸 발언이라 본다. 또한 지금 윤석렬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적용 제도를 이번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비슷한 수준인가에 의구심과 분노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업종별로, 외국인이라고 노동의 차이를 구분 지어서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법안 발의를 하며 노동자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정부나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인지 당의 진정성을 묻고 싶다. 4월 10일 총선 승리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의 제 역할에서 얻어 낸 승리의 결과가 아님을 인지한다면, 지금 당 내 도의원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위배되는 입장이라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 면담 요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시간적 문제로 핑계를 삼아 면담을 미루고자 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만나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더불어 윤석렬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도하려는 행태에 명확히 반대 입장과 폐기를 주장하기 바라는 바이다.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2024년 5월 1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충남환경운동연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5차 해양투기 방류 규탄(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처장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5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29일, 충남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황성렬)이 윤석열 정부와 충청남도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출이 막힌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바로 수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가공된 후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며 "원산지 표시의무 규정이 있지만 거짓표기, 미표기 등에 따른 처벌규정에 차이가 있고, 그 수준도 약해서 국민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5차 해양투기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 진행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충청남도에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첫째, 해양투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식재료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국내산·수입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급식 식재료의 경우 방사능 검사 결과서가 있을 경우에만 납품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원산지 표시의무와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리하라. 넷째, 국내산·수입산 수산물의 삼중수소·스트론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생물축적 및 국내 바다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24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고, 올해 4월 19일부터 5차 해양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을 해양투기한데 이어, 2024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7번에 걸쳐 버릴 계획이라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희석되어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은 바닷물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밝힌, 2023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자료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이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는 해양투기 전에 검출되지 않던 삼중수소가 해양투기 이후 검출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방사성 물질을 처리한다고 알려진 알프스 장비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오염수가 누출되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도 있었다. 또 2023년 12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노래미와 가자미류가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이는 일반식품으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치 100㏃/㎏의 4~5배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녹아내린 핵연료봉 처리에 대한 계획은 없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고, 원전 인근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3차 해양투기 이후부터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매주 1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은 3차 해양투기 이후 해양투기가 이뤄지는 기간에만 월 2회 진행하고, 해양투기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월 1회로 검사주기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 2차 해양투기 과정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검출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서 벌어진 결정이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일본의 발표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진행해오고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하여 작성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밝힌, 2023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자료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총 45,759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했는데, 이중 수산물은 16,317건 중 659건(4.0%)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 검출건수 659건 중 658건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이어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일본은 일본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를 매년 줄이고 있지만 검출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3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5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밖에 "충남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결과서가 함께 학교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제외되어 있다."며 "또 가장 방사능에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사용 식재료의 경우 방사능 검사가 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지난 2022년 12월에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대한 조례’를 통해 교육청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어린이집/아동복지센터) 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지만 유명무실하여 충남 도내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출이 막힌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바로 수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가공된 후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산지 표시의무 규정이 있지만 거짓표기, 미표기 등에 따른 처벌규정에 차이가 있고, 그 수준도 약해서 국민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 아래 충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전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5차 해양투기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지난해 8월 24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고, 올해 4월 19일부터 5차 해양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을 해양투기한데 이어, 2024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7번에 걸쳐 버릴 계획이라 밝혔다. 희석되어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은 바닷물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는 해양투기 전에 검출되지 않던 삼중수소가 해양투기 이후 검출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방사성 물질을 처리한다고 알려진 알프스 장비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오염수가 누출되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도 있었다. 또 2023년 12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노래미와 가자미류가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이는 일반식품으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치 100㏃/㎏의 4~5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녹아내린 핵연료봉 처리에 대한 계획은 없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고, 원전 인근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3차 해양투기 이후부터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매주 1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은 3차 해양투기 이후 해양투기가 이뤄지는 기간에만 월 2회 진행하고, 해양투기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월 1회로 검사주기를 축소하였다. 1, 2차 해양투기 과정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검출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서 벌어진 결정이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일본의 발표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하여 작성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총 45,759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중 수산물은 16,317건 중 659건(4.0%)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 검출건수 659건 중 658건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이어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일본은 일본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를 매년 줄이고 있지만 검출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3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일부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 없는 적합/부적합만 표시되는 정보는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충청남도 역시 도내 유통되는 주요품목 및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수 조사가 아니고, 정부가 진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사 건수는 적어 검사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는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조치이다. 충남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결과서가 함께 학교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제외되어 있다. 또 가장 방사능에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사용 식재료의 경우 방사능 검사가 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대한 조례’를 통해 교육청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어린이집/아동복지센터) 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지만 유명무실하여 충남 도내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출이 막힌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바로 수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가공된 후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 표시의무 규정이 있지만 거짓표기, 미표기 등에 따른 처벌규정에 차이가 있고, 그 수준도 약해서 국민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와 충청남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해양투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식재료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국내산/수입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급식 식재료의 경우 방사능 검사 결과서가 있을 경우에만 납품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원산지 표시의무와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리하라. 넷째, 국내산/수입산 수산물의 삼중수소/스트론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생물축적 및 국내 바다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2024년 4월 29일 충남환경운동연합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국민의힘 32명, 무소속2명). 반대 14명(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9월 제347회 임시회에 주민청구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도를 시작으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면서까지 약 7개월에 거쳐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의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횡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혐오차별세력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호응하여 도민의 인권을 저버리고 의회민주주의 수준마저 떨어트린 국민의힘을 규탄한다"주장했다. 또 "어느 지역의 어떤 청소년이든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고 민주적인 학교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백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라며 "오늘 충남도의회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심지어 수기 투표까지 하는 소위 ‘쌩쇼’ 끝에 부결됐던 안건을 다시 재발의해 기어이 통과시킨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국민이 목격한 이 부끄러운 역사 필히 심판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언으로 유희종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은 "의회 표결 결과에 참을 수 없는 분노 느낀다"며 "4.10 총선으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심판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성난 국민의 목소리 외면했다"비판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동성애를 부추기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이라는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일부 혐오 종교세력의 주장을 충남도의원들이 똑같이 사용하는것을 용납할 수 없다" 말했다. - 아래 기자회견 전문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오늘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이 재의 끝에 가결되었다. 제347회 임시회에 주민청구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도를 시작으로, 348회, 349회, 350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회기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돼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혐오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당선된 윤석열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줄기차게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해왔던 혐오·차별 세력과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린 정치인들이 충남을 무대삼아 학생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충남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과 폐지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지극한 상식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 국가의 책무임이 마땅한 학생인권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인권이 지역의 정치지형에 휘둘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어디에 사는 누구이든 헌법과 상위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강력한 심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의힘이 누구의 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무엇의 힘이 되고자 하는지 잘 보았다. 더 이상 국민도, 민주주의도 입에 올리지 말라. 오만·불통·혐오의 정치를 계속해나가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들이 앞장서 폐지시킬 것이다. 2024.4.24. 위기충남공동행동
-
천안시 갑·을·병 국회의원 당선인, 합동기자회견 열고 “천안 발전 완성, 천안의 미래 책임질 것”(제22대 총선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왼쪽부터) 이정문(천안시병)·문진석(천안시갑)·이재관(천안시을) 국회의원이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이재관(천안시을) 당선인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가 합심해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제22대 총선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왼쪽부터) 이재관(천안시을)·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 국회의원이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충남과 천안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친 건전재정의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타났고, 천안시민들은 천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천안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천안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당선인들은 “향후 22대 국회에서 공동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상임위에서 사업 추진, 법안 제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우선 갑·을·병 공통공약인 GTX-C 천안 연장, 신방~목천 구간 등 추진으로 천안외곽순환도로 완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왼쪽부터) 이정문(천안시병)·문진석(천안시갑)·이재관(천안시을) 국회의원이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뒤이어 “천안갑 지역 핵심 과제인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구축과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천안을의 종축장 이전부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충남·경기 상생산업단지 조성, 천안병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및 특구 3종세트 유치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천안의 발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민생을 되살리고, 천안을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충청 최고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면서 “천안 발전의 완성, 천안의 미래, 문진석·이정문·이재관이 책임지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천안 국회의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천안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22대 총선 천안 지역구 당선인 3인이 함께 천안시민께 감사드리고, 합심하여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제22대 총선 당선인인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천안시병 이정문, 천안시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천안시민의 승리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 민주주의 복원,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2년을 버티느라 국민들은 몸도, 마음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정부는 초부자감세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 지원이 끊긴 채 각자도생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남과 천안의 현실도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되었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는 “약속한 것이 생각났다”는 대통령의 말뿐,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천안의 현안인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정부·여당은 서울·대전·부산 등만 거론하고, 천안은 거론조차 없습니다.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 정부는 2년 내내 건전재정을 핑계로 핵심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했지만, 그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였습니다. 정부 계획 대비 약 30조 원이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110조 원 적자인데, 정부가 통계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니, 천안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지 많은 시민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너무 큰 걱정은 마십시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천안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해 천안 발전의 핵심 과제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천안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천안 발전을 위한 공동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상임위에서 사업 추진, 법안 제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선 갑·을·병 공통공약인 GTX-C 천안 연장, 신방~목천 구간 등 추진으로 천안외곽순환도로 완성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 또한 천안갑의 핵심 과제인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구축 및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천안을의 종축장 이전부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충남·경기 상생산업단지 조성, 천안병의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 및 특구 3종 세트 유치를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천안의 발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로, 우리는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3명의 국회의원이 합심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되살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을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충청 최고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충남 수부도시 천안의 명성에 걸맞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천안 발전의 완성, 천안의 미래!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제22대 총선 당선인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 일동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이민청 설립 최적지는 충남”(충남도청 전경)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도는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윤향희)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 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데다,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권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천안·아산에는 또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으로는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 뒤, KTX 천안아산역에 설립하기 위해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다. 같은 시점 총인구(219만 3214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
[포토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충남 당선인, 충남도 찾아 김태흠 지사와 협력 다짐(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7인이 충남도청을 찾아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천안을 이재관 의원,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의원, 천안병 이정문 의원, 아산갑 복기왕 의원, 천안갑 문진석 의원,아산을 강훈식 의원, 당진 어기구 의원=뉴스온라인) [충남도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은 아산갑 지역구 국회의원 복기왕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과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강훈식(아산을)·어기구(당진)·황명선(논산계룡금산) 당선인 7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복기왕 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이번 선거에서 충남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크게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이번 선거 결과는 민생을 더 살피고 대한미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민심의 엄중함을 늘 가슴에 새겨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 당선자 모두 원팀으로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고‘충남의 발전’과‘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약속 했다. 더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노력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7인이 충남도청을 찾아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천안을 이재관 의원,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의원, 천안병 이정문 의원, 아산갑 복기왕 의원, 천안갑 문진석 의원,아산을 강훈식 의원, 당진 어기구 의원=뉴스온라인) 이어 당선인들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아산갑 복기왕 국회의원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있다.=뉴스온라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전,3선 아산시장/재선 국회의원) 충남도당 위원장은 "귀한 결과를 낼수있도록 도민들과 당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복기왕은 19년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고 전하고 "오랜 기간의 준비로 다시, 돌아가는 만큼.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당진 어기구 3선 국회의원이 "3선 중진의 역활을 다해, 민심을 살피겠다"고 밝히고있다.=뉴스온라인) 당진 어기구 의원(3선)은 "당진이 중도불모지역이었다 당진시민들이 3진선의 의원을 만들어 주었다."며 "충남도민들의 염원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해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과 없앨수 있는 활동으로 3선 중진으로 역할을 해 민심을 어기지 않고 활동을 하겠다."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아산을 강훈식 3선 국회의원이 "희망을 바로세우는 노력으로 충남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있다.=뉴스온라인) 아산을 강훈식 의원(3선)은 "지난 국회으원 선거에 이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번쨰 충청권 득표율 1위 당선을 했다."며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바로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남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말했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천안갑 문진석 재선 국회의원이 "천안갑에 낙후지역이 없도록 기관차 견인열활을 하겠다"고 밝히고있다.=뉴스온라인) 천안갑 문진석 의원(2선)은 "남북평화를 새우는데 앞장서겠다."며 "천안갑에 낙후지역이 없도록 기관차 견인 역할을 하겠다."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천안병 이정문 재선 국회의원이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있다.=뉴스온라인) 천안병 이정문 의원(2선)은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이 이전을 이야기 했는데, 국회가 세종이전 하는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천안을 이재관 초선 국회의원이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있다.=뉴스온라인) 천안을 이재관 의원(초선/전,천안부시장)은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독 노력하겠다."며 "일자리는 복지다."라고 강조하고, "천안이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보니 인재 역외 유출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닌데 역점을 두겠다."말했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국회의원(전,3선논산시장)이 "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힘을합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뉴스온라인)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의원(전,3선 논산 시장)은 "선거기간중 많은 말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훼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3선 시장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말했다. 이어 "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당선된 의원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전했다. (충남도의회 조철기(아산4) 원내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사를 나누며 충남도 정책 협력을 다짐했다.=뉴스온라인) 이밖에, 기자 회견후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과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의 면담이 진행됐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가 "복기왕 국회의원은 전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때도 많은 역활을 해왔다"며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함꼐 하겠다"고 밝혔다.=뉴스온라인) 이날 김태흠 지사는 "복기왕 국회의원은 전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할때도 많은 역활을 하며 통화를 자주 했다"며 "앞으로 충남도와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박수현(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은 이날 다른일정으로 불참했다.
-
충남도 김태흠 지사,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 위해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국가소멸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지키자”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표)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공최초 주4일 근무제시행"을 설명하고 있다.=뉴스온라인)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에 설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을 보여줬다.=뉴스온라인) “현금 지원 대상·규모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가 2019년 일본 이민청 신설을 이야기 하며 충남도에 이민청 조속 설립과 비자제도 개선을 설명했다.=뉴스온라인)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제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다. 김태흠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역대 최대 18억 원 사용되는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공개(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성웅이순신축제 프로그래을 공개 했다=뉴스온라인) [아산시=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4월 24일부터 5일간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 대회, 전술 신호연 만들기 체험, 연암산 봉수의식 재연 등 2024년 성웅 이순신 축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성웅이순신축제 프로그래을 공개 했다=뉴스온라인) 우선 이번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는 이봉근 명창의 창작 판소리 ‘이순신가’가 처음 공개된다. 이봉근 명창은 고 박동진 선생 이후 명맥이 끊겼던 판소리 ‘충무공 이순신전’을 복원해 부른 젊은 명창이다. 아산시와 이봉근 명창이 손잡고 만든 창작 판소리 ‘이순신전’에는 충무공의 영웅적 면모는 물론, 아산에서 보낸 청년 시절과 어머니와의 이별 등 아산시와 관련된 ‘인간 이순신’의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긴다. 지난해 벅찬 감동을 선사했던 아산시립합창단의 ‘난중일기 칸타타’는 올해 뮤지컬로 장르를 바꾸고, 무대 스케일을 확장한다. 장르 변화에 따라 대형 뮤지컬 <팬텀> <안나 카레리나> 등에서 활약한 김순영 소프라노가 예술감독으로 발탁됐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OST ‘해무’를 부른 대한민국 대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도 성웅 이순신 축제 무대에서 ‘해무’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과 세계적인 댄스 크루 ‘원밀리언’의 공연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소개하며 “다양한 장르의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빚어낸 이순신 선양 공연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확충됐다. 우선 시는 매년 축제 기간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주최로 열리던 전문가 영역의 이순신 세미나에 더해, 일반인 대상 학술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이순신’을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다. 강연자로는 tvN <벌거벗은 한국사>에도 출연한 김경수 청운대 교수, 김상철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연구원, ‘리더십, 난중일기에 묻다’의 저자 김윤태 등이 나선다. 지난해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병영체험존’과 ‘승마체험존’에 더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던 ‘전술연’을 직접 만들고 날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또, 곡교천에서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열린다. 거북선 노젓기 대회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아산시는 통영시 협조하에 올해부터 곡교천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회에는 각 읍면동과 기관·단체, 학교 대표팀이 출전하며, 대회 시간 외에는 일반 관람객도 노젓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성웅이순신축제 프로그래을 공개 했다=뉴스온라인) 박경귀 시장은 “곡교천 노젓기는 충무공의 위대한 승전 기록의 숨은 공로자인 격군의 노고도 체험하고, 언제 어디에서 바라봐도 아름다운 곡교천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시야로 새롭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처음 출범한 ‘백의종군길 마라톤대회’와 ‘걷기대회’는 3월 22일 기준 등록을 마친 참가자 중 재참가자 비율이 각각 63%, 37%에 달한다고 알리며 “재참가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 시민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높은 재참가율보다 확실한 지난 대회 만족도 지표가 어디에 있을까 싶다”면서 “올해 역시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편의 역시 크게 높였다. 축제 기간 셔틀버스는 지난해 25대에서 40대로 대폭 확대됐고, 천안아산역·아산(온양)터미널·온양온천역 등 관내 주요 광역 대중교통 거점에 셔틀버스 정류장을 배치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해 아산소방서 앞 임시주차장(1,288면) 등 관내 곳곳에 1만여 면 이상 확보했다. 임시주차장에서 공연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성웅이순신축제 프로그래을 공개 했다=뉴스온라인) 박경귀 시장은 “이번 축제는 지난해 강점을 강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변화보다 내실에 집중하는 축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이 지난해보다 나은, 모든 이들이 지난해보다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지향하겠다”고 밝히고 “또 찾고 싶은 축제, 매년 4월이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는 4년 만의 성웅 이순신 축제 재개를 앞두고 “‘이순신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범국민 축제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대대적인 축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공개에 앞서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 베스트 이벤트 프로그램 선정 등 지난 성웅 이순신 축제의 성과를 소개하고 “모든 성과는 변화에 공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응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축제를 전면 개편하는 일은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지만, 우리는 도전을 혁신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이제 그 혁신은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이순신 축제 사용 예산=뉴스온라인) 이어 이순신 축제가 작년보다 4억 5천만 원 증액되어 총사업비 18억 원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는 작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신규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하고 "아산에 체류하면서 숙박지원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2019년 정상 추진된, 9억 9천만원의 예산보다, 약 2배인 18억 원이 발생해 향후 과도한 예산 사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아산갑 복기왕 국회의원 후보,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산갑 복기왕 국회의원 후보가 18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성에서 “윤석열 정부 2년,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후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열고 5대 민생 법안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국민 행복’, ‘정치개혁’ 분야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복기왕 후보는 공약 발표 첫 순서로 아산 곳곳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며 마련한 <내 삶을바꾸는 5대 법안>을 발표했다. 첫째,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활동 지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둘째, 모범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모범운전자조직 육성지원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 경로당 어르신 점심 밥상 지원을 위해 경로당 예산 지원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으로 쌀값 안정화에 나선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어 복기왕 후보는 지역경제, 민생, 정치 분야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우선 ▲싸전지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조속한 건립 추진▲원도심 온천 의료관광·스파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온양중심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화폐 아산페이 및 온누리 상품권 확대▲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대책을발표했다. 또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제도 도입등 농가 대책을 약속했다. ‘민생, 국민 행복’ 분야에서는 간병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어 ▲장애인 전용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장애인단체 권익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확충등을 약속했다. 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연령 및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폐지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지원과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이자 감면을 약속했다.이외에도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기왕 후보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분권국가 추진과저출생·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 특권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캠프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뉴스온라인)) 기자회견을 마친 복기왕 후보는 “아산이 키운 복기왕을 아산의 일꾼,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써주신다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고 시민께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왼쪽부터, 이위종 충남도당 정책기획특별위원장, 천철호 아산시의원, 오세현 전) 아산시장, 복기왕 국회의원 후보, 김영권 전)충남도의원, 명노봉 아산시의원이 함꼐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 명노봉 아산시의원, 천철호 아산시의원, 이위종 충남도당 정책기획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복기왕 후보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